한미, 연합훈련 강화…한반도 안보환경 급변 적시 대응

제2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후속조치 등 국방 동맹현안 협의

미사일 대응, 사이버 및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된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한미가 연합연습을 지속 강화하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18일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카라 앨리슨 마샬(Cara Allison Marshall)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투발수단 다양화 및 핵무기 체계 발전 시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양 대표는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긴밀하고 협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로 했다.

미 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는 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 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봤다.

또한 본 연습이 집중시행된 30여개의 WS(Warrior Shield) 연합야외기동훈련(FTX)과 연계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훈련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한미동맹·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11월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연계해 공동주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고 전투원들에게 획기적인 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공동연구개발 관련 공조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캠프 데이비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를 통해 다양한 우주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데 공감했다.

한미는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도 공동 대응한다. 이를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의 추진 경과를 검토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전략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를 매개로 한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검토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 회의를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대표는 COTP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를 비롯해 연합구성군사 상설화 추진, 역내 안보환경 평가 등 올해 전작권 전환 진전에 주목하고,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포함한 이후 과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KIDD 고위급회의를 통해 허태근 국방정책실장과 앨리슨 먀살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는 새롭게 창설되는 한 전략사령부가 전략부대로서 역할과 위상이 구비되도록 미 전략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측은 한미 양국군이 NCG를 통해 핵재래식통합작전 계획과 실행 등의 노력을 함께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점에도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23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올 11월 예정된 제55차 SCM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에 있어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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