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통과…"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이중국적자 외국인 범위에 추가

"의원법안 논의, 시행령 개정 착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판정신청 통지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중 국적자를 외국인 범위에 추가해 국가핵심 기술 수출과 해외인수·합병 심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외인수 합병을 승인할 때 현행 국가안보 영향과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 해외 인수합병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에서는 현재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구성 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확대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법정형을 징역과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중이다. 이 밖에도 침해행위에 기술유출 브로커와 기술 무단유출, 목적외 사용공개 등을 추가하고 판정신청 통지제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의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은 물론 의원입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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