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넘어서나…발전5사는 한도도 없어

한전 당기손실 커지면 사채 발행 한도 초과 가능성

한전 발행배수 7.3배 예측…이미 중부 3배·서부 2.4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이 1분기에도 계속되면서 적자가 최악인 38조원까지 불어났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5일 확정 발표를 앞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협의 테이블에 올려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의 모습. 2023.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막대한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운데, 손실이 커질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가 65조5000억원에 그치게 되어 한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조5000억원 규모다.

한전의 경우 무분별한 사채 발행을 막기 위해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르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까지 사채 발행이 가능하다.

한전채 발행 한도가 턱 밑까지 차오르자 지난해 말 미봉책으로 발행 한도를 2배에서 5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인 104조5000억까지 채권을 찍어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발행한도액은 사실상 12조7000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만에 42조7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한 탓이다.

만약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7조8000억원에 이르게 된다면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65조5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더욱이 한전의 발전자회사 5곳(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경우 사채 발행 한도조차 없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대비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발전자회사의 사채 잔액은 중부발전 8조원, 남부발전 5조원, 서부발전 5조8000억원, 남동발전 4조1000억원, 동서발전 3조7000억원이다.

발전자회사의 사채발행 배수는 앞서 규정된 한전의 한도였던 2배를 넘어선 지 오래다. 지난해 말 기준 중부발전은 3.0배로 가장 높았으며, 서부발전은 2.4배, 남부발전도 2.0배에 달한다. 동서발전은 1.3배, 남동발전은 1.2배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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