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지원 20조원 확대…건설업계 '돈맥경화' 풀릴까

건설업계 부실 막는 효과…"원가절감 등 자구책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상세 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자금경색으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금경색과 공사비 상승, 미분양, 사업성 악화 등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이 회복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6일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PF대출 등 2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했다. 지원 규모가 약 4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공적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 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HUG 15조원·주금공 10조원)으로, 10조원 늘린다. 또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인 토지비의 10%를, 시공순위 100위 이내 이내 중소 건설사에 대해선 5% 이내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미분양 PF보증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5%)은 간접 지원(발코니확장·옵션품목·공사비 현실화 등)도 인정하도록 개선하고, 원활한 PF보증 공급을 위한 별도 상담창구 신설한다.

이와 함께 PF 대출 보증 한도고 늘렸다. PF 대출 보증 한도는 기존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건설사 보증과 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PF 정상화 지원 펀드도 1조원 추가해 총 2조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크게 줄면서 주택공급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올해 서울 주택사업 인허가 누적 물량은 총 1만8536가구로, 전년동월(2022년 7월 기준) 2만8200가구 대비 약 34.3% 줄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누적 물량은 4만2696가구에서 1만3726가구로 급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색된 자금 흐름이 일부 개선되고, 주택사업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10위권 대형 건설사 아니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자금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F 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되고, 지급 보증이 확대되면 주택사업을 지금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보완하고,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맞춤형 공급대책"이라며 "최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별 위험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한 사업장부터 우선 선별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야 주택 공급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부실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 PF사업장 유형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해 부실 확산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기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다만 부동산 공급시장의 고유속성인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할 때,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이어 "이번 마련된 PF금융지원 외에도 건설사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스스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근본적 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검토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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