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9·19 군사합의,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할 것"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텐 불리한 합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군사합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한 질문에 "9·19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관련 부처를 설득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는 못 하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판문점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신뢰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의 전 단계는 항공 자유화"라며 "영공을 열고 (상대에게) 내가 도발 행동을 안 한다, 직접 와서 보시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비행금지구역은 오히려 군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 구역 내 함포·해안포 실사격을 금지하는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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