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자 2명 중 1명, 유관기관 면세점협회 재취업…'관피아' 논란

재취업 심사받은 관세청 퇴직 고위공무원 98%가 '승인' 받아

최근 2년간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심사

유동수 "관세청 재발방지 약속 안 지켜…특단 대책 내놓아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재취업 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 고위공무원의 98%가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관기관인 한국면세점협회로 옮긴 퇴직자는 관세청 총 퇴직자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7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신청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45명이 취업 가능 및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며,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관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취업 심사를 받는 관세청 퇴직자는 해마다 2배 가까이 뛰었다. 2021년 7명, 2022년 14명, 2023년 25명으로 매년 늘었다. 2021년을 제외한 최근 2년 연속 승인율 100%를 달성했다.

특히 정부 심사를 받은 퇴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은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도 2021년 1명(25%), 2022년 6명(43%), 2023년 12명(4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롯데·신라·신세계·JDC 면세점 등 8개 법인을 회원사로 둔 관세청 유관기관이다.

한국면세점협회 취업 심사를 받는 퇴직자 숫자도 2021년 1명(25%), 2022년 6명(43%), 2023년 12명(48%)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2년 연속 심사 승인율 100%를 달성해, 3년 평균 승인율은 95%에 육박한다.

나머지는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으로 향했는데, 한국동서발전, 삼성전자, 쿠팡 등에 사장이나 임원 자리를 놓고 취업 심사를 받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직에 대한 재취업 심사에서 승인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범 후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지만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한 데다, 오히려 매년 '관피아(관료+마피아)' 카르텔이 강화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수년간 관세청은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한국면세점협회가 관세청 재취업을 위한 고정 장소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관세청은 수년간 시정되지 않고 있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퇴직자 전관예우나 유관기관 재취업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따져 물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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