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만원까지 치솟은 산후조리원…5년간 피해구제 신청 121건

강선우 "복지부 평가제도에 소비자 항목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2.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지난 5년간 12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이 비싼 곳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121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7건, 2020년 37건, 2021년 17건, 2022년 25건 등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이 가장 많았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 신청은 '산후조리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가 다수였지만 계약 시 약관을 안내하지 않거나 계약을 당일 취소하고, 입실 기간 리모델링 공사로 피해를 준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로타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RSV) 등 신생아나 산모가 조리원에서 감염병에 걸리는 취약한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상반기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은 모두 469곳이었다. 이용요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으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D산후조리원으로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원이었다.

강선우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에 달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그에 따른 피해 규모도 큰 상황"이라며 "향후 시행될 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제도에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항목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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