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상동기 범죄, 사회 변화 속도 맞춘 치료 차원서 접근"

국민의힘,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 토론회'

박대출 "강력범죄 처벌 강화만이 능사 아냐"

개회사하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한편, 사회적 병리 현상 측면에서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춘 보호·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벌어진 흉악범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처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마음건강,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는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명명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묻지마 범죄로 잘 알려진 이상동기 범죄 발생 증가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사회적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불특정인 무차별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생생한 언론 범죄 보도를 통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입법자와 정책당국의 실효성 대책 마련을 압박한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묻지마 범죄로 일상에 파고든 공포감과 상호불신 문제는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병들게 한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동기 범죄 원인으로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그로부터 발생한 절망과 분노 표출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이상동기 범죄 특성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이,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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