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후보자 부결당론 채택 고심 이유는

4일 의총 열었지만 소수 의견에 결론 못 내

사법수장 공백 장기화 등 정치적 책임 부담

6일 본회의 표결 전 의총열어 재논의 예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 서영교, 고민정, 정청래 최고위원과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조재완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한 부결당론 채택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며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자율 투표하자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며 오는 6일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다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청문회 보고가 있었고, 청문위원 전원이 이 후보자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인사 문제 관련 표결에서 자율 투표로 진행했던 관례를 이야기했고, 당론으로 채택하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받는 정치적 선택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연기한 배경에는 사법부 수장의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에게 지어질 수 있고, 이와 함께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까지 더해져 다수당의 횡포로 내각 구성이 지연된다는 프레임이 씌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쨌든 부결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는 불가피한 문제겠고, 이 공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하는 건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임명해서 보낸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겠지만, 이걸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당론으로 결정했을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 소재에 대한 또 다른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다수가 당론 채택에 찬성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당론하자는 분들이 있었고 하지말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분 한분 물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의총장에서는) 비슷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는 당론 채택과 관계없이 부결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6일 당일까지 고민해보자는 것"이라면서도 부결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만약 6일 의총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당론 채택없이 표결을 진행할 계획인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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