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대중 반도체 수출 개정에…"업계 영향 거의 없어"

미 상무부,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조치 발표

우리 기업 이미 VEU승인…"한미 협의 반영"

[워싱턴=AP/뉴시스]미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의 중국 생산 설비 확대 및 투자 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6월26일 미 백악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09.23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 발표한 것과 관련 "중국 외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한 것이 골자"라면서도 "이번 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 관보에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첨단 인공지능(AI)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하며 ▲우회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우려국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한다.

반도체 장비는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로 반영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를 추가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이번 미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첨단 AI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한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게다가 반도체 장비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최종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한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별개로 미 상무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VEU승인을 지난 13일 관보에 게재했다"며 "이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와 수출통제 워킹그룹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미측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측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수출 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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