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20년만에 형사 3부 신설…급증하는 범죄 대처 나선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 6층 형사3부장검사실 앞에서 이석환(오른쪽) 제주지검장과 최성국 형사3부장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증가하는 사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제주지방검찰청 인력이 증원됐다.

 제주지검은 지난 1997년 이후 20년 만에 형사3부를 신설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오전 본관에서 형사 3부 신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석환 검사장과 김한수 차장검사를 비롯해 현승탁 법사랑위원연합회장, 강문원 형사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업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최근 제주지역 연도별 사건 사고 수는 2012년 2만3409건에서 2013년 2만7198건, 2014년 2만8967건, 2015년 3만3578건으로 3년 사이 43％나 급증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 6층에서 이석환 지검장이 신설된 형사3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이에 반해 검사 정원은 24명에 불과해 연간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1700여건에 달해 인력 충원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검사 1인당 하루 처리 건수가 12건이 넘는 등 가중한 업무부담이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번 형사3부 신설로 제주지검 정원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었으며 형사1부는 공안, 형사2부는 강력, 형사3부는 특수사건을 전담한다.

 또 증원된 인력은 제주사회에서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범죄와 무사증 이탈 사건을 해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27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 2층 현관에서 제주지검 관계자와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형사3부 신설을 기념하는 현판 제막식을 위해 줄을 당기고 있다. 2017.02.27.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입국자 중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2014년 1450명에서 2015년 4353명, 2016년 5762명 등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무사증 이탈은 2014년 59명에서 2년만인 2016년에는 116명으로 두배 가까히 늘었다.

 이석환 지검장은 “20년만에 제주지검에 형사부가 신설됐다”며 “이번 형사3부 신설이 늘어나는 제주지역 사건 사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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