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권, 한미 정상회담 호평···국민의당만 "속 빈 강정" 비판

【워싱턴=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7.07.01.   [email protected]

   민주당 "기대 이상···文 정부서 굴욕외교 없어"
  한국당 "北 핵·미사일 공감대 확인...그나마 다행"
  바른정당 "한미 동맹 재확인···FTA도 우려 해소"

【서울=뉴시스】윤다빈 위용성 안채원 기자 = 정치권이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도 후한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당에서는 '속 빈 강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회담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굴욕 외교'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오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성명서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으로 생길) 수출 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 말고는 없다"며 "사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비판적인 평가가 주를 이뤄 다른 당과 온도차를 보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며 "사드문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풀어야할 숙제만 한 짐 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오는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가 안쓰럽다. 문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야 협치를 통해 한미 간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기업인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여론도 높다"며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동성명과 언론발표문 모두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이 선거 때 말하던 사드 복안'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공감과 동의를 얻었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는 부풀리고, 우리가 떠안게 될 숙제는 축소한다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성과는 성과대로, 숙제는 숙제대로 당당히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 대응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오전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당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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