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한돌봄 5개팀 폐지···'복지서비스 저하 우려'
무한돌봄팀 폐지로 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우려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23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2∼3명)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현재 운영중인 무한돌봄 북부, 남부, 서부, 동부1·2부 등 지역별 5개 네트워크팀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라 연차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무한돌봄 네트워크팀과 각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상태에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만으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팀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화성시 북부지역(봉담읍, 비봉면, 매송면, 정남면)의 경우 주민들이 지난달 초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 존속쟁취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네트워크팀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7일 화성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직원 10명)은 오는 10월 위탁 기간 만료와 함께 폐지될 예정으로 그동안 40여개의 복지사업과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317가구를 관리해왔다. 시는 올해에만 북부네크워크팀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 4억 원을 지원했다.
오는 12월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남부네트워크팀을 비롯해 서부, 동부1·2부 팀도 연차적으로 폐지되면 주민 반발은 확산될 전망이다.
무한돌봄 북부네트워크팀 한 관계자는 "시청 직원만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면 복지 혜택은 줄고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것이란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양질의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의 정책은 제고돼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기존 업무와 사업 조정이 불가피 하다"며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폐지하는 대신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해 그동안 무한돌봄팀이 수행한 사업을 대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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