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 고수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동철(가운데)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삼화 의원, 김 원내대표, 지상욱 정책위의장. 2018.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수하려는 건 촛불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시대 역행적인 인식이 갈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란 구악의 뿌리를 뽑으라며 요구했던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는 배척하고 있다"며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선봉대 역할을 하고 있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 간의 싸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도 실현 돼야 한다"며 "국정농단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탄핵절차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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