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개헌 협상, 文정권-與 봉숭아 학당 보는 것 같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개헌 협상을 두고 봉숭아 학당 보는 듯하다고 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야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을 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4년 중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하겠다고 발악이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일 내각제가 도덕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감정의 잣대를 들이대지만,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면서 "정치적 정당성에 방점을 두는가, 책임성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두 제도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사회의 민주적 발전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선 정치적 책임성에 방점을 두는 것이 선진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정상적으로 4월 국회 본회의가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교섭단체 회동에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오로지 남북 정상회담과 쇼통에만 함몰된 문재인 정권의 국회 경시와 무시 태도로 보면 4월 국회가 많이 힘들어질 것을 예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3월 국회를 내팽개치듯 4월 국회도 제대로 된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추경을 비롯한 민생 그리고 경제법안에 대해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고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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