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남부내륙철도' 추진 직격탄…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1.30. [email protected]

【거제=뉴시스】 김성찬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김 자시의 핵심공약인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지자체마다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경남이 함박웃음을 지은지 하룻만에 날아든 비보에 남부내륙철도 사업진행 자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 추진을 통해경남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면제받은 덕에 최대 수혜 지자체로 꼽혔었다.

이 처럼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172㎞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지난 50여년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박정희 정부 시절 김삼선(金三線)으로 처음 기획됐던 이 사업은 계획을 수차례 변경한 끝에 지난 2014년과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했지만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업이 급물살을 탄 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도지사가 당선되면서부터다.

김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이번 예타 면제의 최대 수혜자가 김경수 경남지사"라는 얘기는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정도다.

여기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와 만나 남북내륙철도 사업의 예타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남북내륙철도사업은 자타공인 김 지사의 1호 공약이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29일 경남도민의 지난 53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2019.01.29.(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이런 배경을 지닌 사업인 만큼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은 사업진행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응이다.

당장 남부내륙철도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 지사가 전면에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번 구속으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김경수 경남도정'이 겨우 자리매김을 하는 시점에서 김 지사 구속으로 '초상집'으로 변한 경남도청 분위기는 도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예타 면제 발표가 있던 날부터 야 4당 등 정치권은 '측근 밀어주기', '국정 사유화', '총선 매표행위'를 주장하며 정부정책에 공세의 날을 벼리고 있는 만큼 야권의 정치공세 역시 사업추진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직접 당사자인 경남 거제시는 이날 도지사 구속에 적잖이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표정관리에 애쓰는 눈치다.

창원시청의 한 고위 공무원은 "예타면제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안인 만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도지사 공백이 아예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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