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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協, 고교무상교육 관련 긴급 의견수렴…내일 발표

등록 2019.04.09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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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일 오후 의견수렴한 입장문 낼 예정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긴급 의견수렴을 갖고 10일 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9.04.09.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긴급 의견수렴을 갖고 10일 중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교육감들의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9일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재원 중 절반을 교육청이 분담하라고 해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승환 회장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의견수렴 결과로 입장문을 만들어 교육감 전체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며 "입장문을 작성하고 교육감들이 회람해야 해 이르면 내일(10일) 오후 중 입장문이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감들이 공통된 의견을 내기로 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마련 계획을 보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공통된 입장을 낸다고 해 기다리고 있다"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올해 2학기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667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올해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당정청의 고교무상교육 시행 계획 발표 하루 전인 8일까지도 30% 정도의 분담률을 예상하고 있었다. 당장 올해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도 수포로 돌아가 반발하는 교육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내일 입장문을 보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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