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이재명 변호인, 전관예우 아니냐" 공격

경기도 국정감사서 변호사 선임 둘러싸고 날 세워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이병희 기자 =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상황을 놓고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구, 강화·옹진군) 의원은 18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을 세웠는데 비용 많이 들었냐"며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 지사는 과거 '재벌총수를 담당하는 대형로펌 전관 변호사들이 증거 조작까지 해서 보수를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마침 이상훈 전 변호사가 사건이 배정된 대법원 1부에 근무하는 권신일, 이기택 대법관과 같이 근무했던 분인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그것은 절대 아니다"고 딱잘라 답했다. 안 의원은 말꼬리를 잡고 "절대 아닐 리는 없다"고 했고, 이 지사는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기에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자기가 편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한테 엄격하지 않은 것은 국민이 정치인을 혐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며 "국민과 도민을 위해 열심히 해야지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성 발언을 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은 이 지사 선처를 구하는 구명운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는데 문제는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서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며 "그런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조차 구명운동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기가 힘들다고 한다"며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데 상급자 공무원이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임을 생각하는 공무원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접 경기도 자문위원에게 지지를 구하는 카톡을 보내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한때 이 지사와 초기에 각을 세웠던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도 공개적으로 나서는데 지사가 이들의 인사권을 가진 상황이다"며 "노조가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추진하는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는데 엄청난 협박 아니냐"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공감하지만, 공무원이 서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방금 (공무원이 도 자문위원에게 서명을 권유한) 카톡을 보여드렸다"고 말했지만, 이 지사는 "개인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고 잘랐다.

이 지사는 "공무원 조직을 통한 서명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실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서명하고 있지 않고, 그런 것을 독려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초단체가 압력을 받아서 서명운동을 한다는 얘기도 동의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회 같이 도와 관계 없는 지자체도 한다.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책 한권 쓰라"며 "아무리 죽여도 살아남으니까"라고 농담식 발언을 해 장내 웃음이 터졌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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