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여야 3당 예산, 합의 안 되면 '4+1案' 본회의 상정"

예결위 3당 간사 심사로 예산안 내일 처리키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원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한주홍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국회 정상화 합의로 재개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내일 중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 오후 2시 우리가 준비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합의 사항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회동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예산안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가 심사해 오는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꽉 막힌 정국으로 인해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논의해온 예산안을 다시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3당은 또 예산안 처리와 함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중 우선 예산안과 관련해 "남은 시간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를 다시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4+1 협의체에서 마련해놓은 상태"라면서도 "그동안 예결위를 통해 심사해오던 연장선에서 여야 간사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결위 여야 간사가 최종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일 중으로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며 "합의 처리되면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재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겠다 싶으면 4+1에서 수렴하고 그동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것들을 반영해 작성한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에는 상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내일 예정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 협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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