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강한 국방이 평화 토대…전작권 전환 단계 높여야"

"예산 50조원, 국방개혁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 뒷받침 돼야"

"포괄적 방위능력 갖춰야…질적으로 강한 군대 목표"

"한미동맹 바탕 연합 방위 주도할 책임국방 실현해야"

"보훈, 국민 통합 지름길…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올해 청산리 전투 100주년, 6·25 70주년 등 기념일"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낸 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이날 충청남도 계룡대를 찾은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육·해·공 3군 본부가 한데 모인 계룡대에 문 대통령이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국방 예산을 50조원으로 늘린 데 대해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궁극의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면서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말했다.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날로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 공동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전작권(전시작전전환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국방 혁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의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며 "최신 국방과학 기술을 방위력에 빠르게 적용하며 군과 민이 함께 강해지는 국방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며 수출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그간의 정부의 지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그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 문화 정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장병의 복지와 인권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지난 2년 동안 사병 봉급을 150% 인상해 올해 병장봉급이 54만원을 넘게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계룡=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낸 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부스에서 KT-1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장병들의 안전이다. 군 안전사고가 인재라는 지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군내 양성 평등, 여군 인력 확대 등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보훈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고, 강한 국방의 출발"이라며 "정부의 보훈 철학이 모든 보훈현장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들의 애국심의 원천이 된다"며 "보훈 대상자 대다수가 고령화된 만큼 집과 가까운 곳에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 대상자의 처지에 맞는 예우에 더욱 정성을 기울이라"고 요청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의 직업훈련이나 전직 지원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들이 많다.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비롯해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은 독립, 호국, 민주로 이어져 온 우리 현대사를 상징하는 기념일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는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였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100주년을 특별히 기념하는 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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