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日기업 자산 현금화 시점이 한일관계 회복 관건"

"사법적 절차라 정부도 개입하거나 시점 예단 못 해"

"현금화 후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日, 작년 7월1일 조치 이후 추가 조치 쉽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일 한일 관계 회복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시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현금화 시점이 결국 관건이 되겠지만 정부도 사법 절차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입한다든지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현금화가 된다면 분명히 그 이전에 협상 전략과 이후의 협상 전략이나 대응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일각에서는 압류 자산에 대한 감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현금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의 강제징용 판결과 상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지만 분명히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현금화 시점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 없는 사법적인 절차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본이 어떤 조치 취할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취한 7월1일 수출 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본 측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지난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을 제안한 후 한일간 협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일 관계에서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발의가 되면서 관심이 많이 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일 정상이 12월 말에 중국에서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오늘 국장급 협의가 예정돼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정을 만들어 나갈 지 매일 고민하고 협상 전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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