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한명숙은 사법농단 피해자…진실 밝혀내야"

'한만호 비망록' 계기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지나간 사건이니 넘어가야 하냐…그래서는 안돼"

"사법부·검찰, 즉시 진실 밝히는 일에 착수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가 한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여권에서는 '한명숙 재조사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며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법과 n번방 후속입법, 과거사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예정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통과될 법 하나하나가 민생·경제·안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주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따라붙었던 많은 오명을 21대 국회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상습적 보이콧과 장외투쟁이 TV를 장식하는 일도 사라져야.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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