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내달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4국 14과

국무회의서 직제 통과…개인정보정책국·조사조정국 등

[세종=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미지=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다음달 5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28일 국무회의에서는 개보위 산하에 1개 사무처와 4국 14과에 154명 정원을 두도록 한 직제가 통과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세우고 총괄·조정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관련 사항을 수행한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실태점검과 침해조사, 침해평가, 분쟁조정,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획·예산과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기획조정관과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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