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투기' 공세 고삐…"대통령 사과·변창흠 해임해야"(종합)

국민의힘 "국정 최고책임자가 사과해야 사태수습 진정성"

주호영 "실세 장관 버티는데 어느 누가 수사의 칼 들이대나"

국민의힘 국토위원들 "서울시, 국회 국토위 즉각 조사하라"

안철수 "검찰 조사로 부도덕한 투기세력 뿌리 뽑아야"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 및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당겼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또 "LH 사태 진상(眞想)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000명 및 LH 1만명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라고 거듭 물었다.

배 대변인은 변창흠 장관에 대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대통령에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발방지책보다는 흔들리는 2·4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LH 직원들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도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email protected]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사장이 연간 1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서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 지시한 것을 두고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와 GH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LH, SH, 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던 중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각 지자체, 시도의원과 지역도시공사 그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술책을 중단하고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조사하라"고 밝혔다.

또 "이 정부의 셀프조사란 힘 있는 고위공직자는 숨기고, 만만한 몇 명만 마녀사냥에 회부하고 덮는 것으로 3월 내 끝낼 것"이라며 "행정부의 힘이 미치지는 않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만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며 8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상돈 의왕시장의 배우자 차모씨와 차남이 공동명의로 안산시에 주택을 사들이고 차씨의 언니도 주택을 한 채를 구입했는데, 넉 달 뒤 이 지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며 "자고 일어나 눈만 뜨면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진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를 구하는 척, 과거에 매달려 야당 비난하기에 몰두하는 여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부 단속부터 잘하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책임은커녕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니, 거울을 보면 여당 모습이 적폐 그 자체일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취재진 질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부도덕한 투기세력은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