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선주자 "언론 재갈물리기" "날치기" 맹비판(종합)

윤석열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

유승민 "잘못 숨기려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9일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 삼아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되자, "언론 재갈물리기", "언론장악법 날치기", "악법"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였다"며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으로,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기에, 무엇이 그렇게 무섭기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냐"며 "정권 말의 '언론 재갈물리기'는 정권 연장에만 유리한 것일 뿐, 살아있는 권력에 더욱 엄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며 "무슨 추악한 잘못을 숨기려고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폭압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되면 언론재갈법부터 폐지해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언론중재법이 소관상임위를 통과하자 "이 법은 언론개혁이라 쓰고 언론장악이라 읽는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민주당의 폭주를 당장 중단시키시라"며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 한국기자협회에서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렇게 축사하시지 않으셨나? 또 내로남불인가? 또 책임회피인가?"라고 따졌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개혁 소동이 조국사태로 좌초되자 대통령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일부러 언론개혁 소동을 벌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핑계를 대지만 네거티브 경선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지층을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결집하기 위한 불온한 시도"라고 의심했다.

이어 "더 비겁한 것은 날치기 파동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놓고 집권여당의 언론재갈법에는 수수방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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