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백신 패스제' 건의…"접종자는 자정까지 모임 허용"(종합)

위드코로나TF 3차 회의…"백신 패스 적용 정부도 고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식당 등에서의 사적 모임을 자정까지 허용해주는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3차 회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늘 회의를 거쳐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이른바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이라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백신패스 운영 기간 동안 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중심에서 치료 중심의 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정부도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에서도 코로나 일상회복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정부와 꼼꼼하게 협의하면서 챙기도록 하겠다"며 "당면한 과제는 오는 18일부터 11월 초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방안인데 모두가 공감하듯이 지난 1년8개월 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고 국민적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백신 접종이 정부 목표치에 근접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1차 기준 77%가, 완전 접종 완료는 60%가 달성됐다. 이달 말이면 접종 완료가 목표치인 7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런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 하지 않나"라며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쳤는데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한민국과 함께 하는 위드코리아 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민주당의 백신 패스제 건의에 도입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TF 간사를 맡은 신현영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백신 패스 적용은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되는) 오는 18일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11월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차별적으로 가지 않고 합리적일 수 있을까 고민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 측은 사적 모임의 시간 제한 완화보다 인원 제한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부측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완화해주는 것보다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이나 장소에 대한 해제 조치 등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식당이나 카페 이외의 장소는 인원 조정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식당, 카페 외의 장소에서의 인원과 4단계로 완전 셧다운되는 스포츠 관람 등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됐다"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접종완료율이 70%, 75%, 80%, 85%가 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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