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바이든 베이징올림픽 불참 배제 못해"…종전선언 악영향

"美가 보이콧하면 다른 동맹 상당 부담"

"국내 정치 문제…안 가면 신냉전 심화"

바이든 中참석 불발 시 다자 접근 제시

"4자 채택은 다음 정부도 거부 어려워"

"종전선언 쉽지 않아…美동참 지켜봐야"

[서귀포=뉴시스] 양영전 기자=지난 12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태평양 영리더스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종전선언 추진 등 대북 관계 개선 행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문 이사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올림픽 계기 방중 불발 가능성 관련 질문에 "배제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바라봤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면 스포츠를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하게 되면 다른 동맹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거나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여기 동참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저는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미국 내에서 또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결국 지금 미중 관계가 나빠진 것의 핵심은 국내 정치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간 선거가 결국 그 다음 대통령 연임의 리트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 행보의 모든 것은 국내 정치를 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사례를 언급하고 "아마 우리 정부쪽에서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그런 어떤 가능성을 재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옳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으로서는 엄청나게 공을 들일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정말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대승적 선택을 한다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안 간다고 하면 미중 신냉전 구도 심화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 방중 불발 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은 어려워지겠지만,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남북미중 4자 간 협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나아가선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또는 유럽연합(EU)까지 참여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얘기하는 4자 회동을 통한 종전선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음 정부에서 그렇게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이사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각국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고, 북한은 조건부"라고 평가했다.

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겠지만 현실적 제약은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미국 정부가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작업해 나가기 시작하면 또 한국 야권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정권 말기에 소위 특정 정권을 지지해 줘 결국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상당히 조심해서 할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도 든다"고 했다.

종전선언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재의 부분적 완화가 있어야 종전선언이 탄력을 받을 것인데 미국 정부가 정말 동참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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