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 '모든 자유는 한계' 발언, 독재자나 쓸법한 표현"

이재명 "N번방방지법,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이준석 "이재명,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 발언해"

이수정 "N번방방지법,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 없어"

[춘천=뉴시스] 전신 기자 =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11일 강원도 춘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N번방 방지법' 발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인데 민주당 대선후보가 썼다는데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는 카톡 검열법에 대해 '모든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으로 옹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30세대가 많이 들어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얼마 전에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찾아갔다가 순차적으로 차단당하고 비추천을 먹어서 게시글이 삭제당하는 해프닝, 망신을 당했다"며 "2030이 가진 표는 탐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의 가치는 제한하겠다고 했으니 그런 행동을 도발과 조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18조 통신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실제 N번방사태 매개된 텔레그램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사업자에만 규제 부과하는 이 법안은 재개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현행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심각해졌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취한 소위 10만명 이상 회원을 가진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제재 형태의 단속으로는 목적조항인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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