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확대…정부, 추경으로 화답해야"(종합)

코로나 음성 판정 뒤 위중증 환자 치료 현장 방문

"황당할 정도로 검사 줄 많아…방역강화 갈 수밖에"

"선지원 후정산, 재정지원 우선 방식으로 전환 필요"

"윤석열 50조, 김종인 100조…정부 판단 여지 넓어져"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한 가운데 병원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임하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밝히며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50조 지원을 말씀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를 말씀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판단 여지, 결정 여지가 상당히 넓어졌다"며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지원을 해왔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선지원 하고 후정산 하는 방식,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특히 금융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앞에서는 지원을 대폭 늘리자고 하고 뒤에서는 발목을 잡는 이중 행태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선지원 후정산, 금융지원보단 재정지원 우선 방식에 야당이 실질적으로 협조하느냐 아니냐가 50조, 100조 발언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고 양두구육적 행태로 속이면 더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관련 지적에도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고 경중과 우선을 따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으로 화살을 돌려 "결국 야당에서도 50조, 100조를 말할 때 나름의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한 말일 것이고, 그 방안을 같이 의논하자는 말씀"이라고 촉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한 입장을 묻자 이 후보는 "방역 상황이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온 거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첫 공개 행보로 위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공공병원인 서울 보라매병원을 찾았다. 그는 전날 대구·경북 방문 중에 만난 당 관계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자 일정을 취소하고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방문한 가운데 병원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5. [email protected]

보라매병원 측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 후보는 중증환자 진료 시설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요청에 "서울 시립병원과 지방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라며 "성남시에서 봐서 너무 잘 안다"고 공감을 표했다.

또 이 후보는 "병실을 만드는 대안이 없으면 모듈형은 어떤가"라며 "경기도는 실내체육관에 만들었는데"라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이탈 문제가 언급되자 "장롱면허, 소위 말하면 간호인력에서 많다던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제가 어제 사실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며 "줄을 하도 섰다. 황당할 정도로 줄을 많이 섰다. 평일 아침부터"라며 자신이 체감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검사량이 늘어나면 환자가 늘어날 텐데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병실도, 위중증 환자도 문제"라면서 "결국은 방역 강화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방역 강화로 가면 국민의 고통이 커지니까 선제적으로 억울하지 않게,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위중증 환자 폭증 등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선제지원,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등 방역대책 격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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