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해제기준 나왔다…"일평균 사망 10~20명 이하"
핵심지표 2명, 보조지표 4개 설정
"유행 호전에도 지표 달성 못미쳐"
[서울=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환 기준은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로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이며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한다.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여야 한다.
치명률은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다.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 평가한다.
격리 준수율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야 한다. 초과 사망자 수는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여야 한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와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여부도 평가 기준이다.
중대본은 이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지만 사망률 등에서 기준에 미달성하면서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지표인 주간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50~100명 이하'를 넘겼다. 지난달 기준 치명률은 0.07%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 예측 결과 격리를 해제하면 확진자자 즉시 반등하고, 격리 준수율이 70%를 넘어야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초과 사망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41.4%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요 변이 바이러스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험도 평가도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라 해당 조건은 충족했다.
중대본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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