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사적채용에 국정조사 카드…"탈북어민도 함께 조사하자"

정부여당 북송 이슈 국정조사 요구 받아들이고

"사적채용 문제도 같이 조사하자" 주장 잇따라

박홍근 "尹, 인사참사·비선농단 대국민 사과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최근 불거진 '북송 어민' 이슈에 대해서도 동시에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이 국민적 평가에 올랐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인사참사로 불렸던 장관, 사적 채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대통령 1호기에 민간인을 태웠던 비선 논란에 이르기까지 참담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이런 참사에 이르게 했는지,검증과 검열은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문제 없다고 강변하는 태도는 더 심각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이라며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서 국민들이 걱정없이 대통령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부탁드린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여론몰이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처음에는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제는 16명의 인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데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 도대체 귀순 의사만 밝히면 북한에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다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을 북한의 흉악 범죄 도피처로 만들자는 얘기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당장 이러한 그 여론몰이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귀순의향서를 썼냐 안 썼냐가 중요하지 않지 않나. 흉악 범죄 저지르고 북한에 인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쓴 귀순동의서가 순수 의미의 귀순동의서라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로 전 정권을 공격하는 일은 결코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 문제도 인사참사 문제와 더불어 2개의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고 "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능력보다 인연이 먼저인 세상"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중의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 일가의 친인척일 것, 둘쨰는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는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이다.

이어 "최근 논란을 빚은 극우 유튜버 누나의 행정관 채용도 여당 대표가 7급을 추천했지만 안타깝게 9급이 됐다는 지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실상 지인만보고 가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위협받고 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련의 인사참사와 비선농단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애 최고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최최최우선 과제는 16명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나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조사하자. 이것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실력인데 어쩌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최고위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된 강릉 우모씨와 관련해 '9급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10만원 더 많이 받는다,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그걸로 어떻게 사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최저임금 (인상 저지)에 대해 가장 강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최저임금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들, 그것보다 10만원 더 받는 사람도 어렵다는데 여당 대표가 눈을 돌려야 할 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쪽에 눈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경제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난이 최고위원은 이러한 정부여당 인사문제와 관련해 "사회에 의미를 주고 희망을 주는 참신한 인물이 화두여도 부족한 신생 정부 인사가 무난함도 버거운 듯 진행하는 인사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각종 '부모 찬스' 논란을 사과와 반성 없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 더 황당하다. 국민의힘에서 자원봉사라도 하려면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보탰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사적채용 및 북송 어민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북송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우리 쪽에서도 국정조사 하자고 얘기한 것이다. 더불어 인사참사와 사적채용, 비선 논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의사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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