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오늘 '반도체 지원법' 발표…4일 발의 계획

양향자 위원장, 특위 활동과 2개 법안 발표

법안 제출 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촉구

"반도체 산업 육성,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을 공개한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활동 성과와 반도체 지원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이 소개하는 반도체 지원법의 공식 명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양 위원장은 전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당정 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기존에는 특화단지 지정·지원만 할 수 있었지만, 조성 권한을 부여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보듯 마지막 단계에서 용수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이슈를 조성 단계부터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4일 두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촉구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이전부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반도체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또 "(반도체는) 한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함께할 일이다. 한정된 재원을 반도체 산업 강화로 이어지게 해 대한민국이 제대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린다.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으로 지난달부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만나 반도체 정책 추진 현황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를 대상으로 기술 개발 현황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육성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경쟁국보다 얼마나 파격적이고 담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도약과 번영의 길을 향해 함께 나아가려면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