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고용지표 증가폭 둔화될 것"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역량 집중…취약층 고용 강화"

민간 활력 경제 규제혁신·형별규정 개선 드라이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고용지표가 전반적인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방기선 차관은 "오늘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80만7000명 증가했다"며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7000명(2.9%)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84만8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7월 17만6000명에서 지난달 24만명으로 2013년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전문과학(8만명)과 정보통신(7만2000명)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취업자 증가 폭은 4월(86만5000명), 5월(93만5000명)은 확대됐지만, 6월(84만1000명), 7월(82만6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축소됐다.

방 차관은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에 대응해 방 차관은 "정부는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민간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경제 규제혁신과 형벌규정 개선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방 차관은 경제 규제혁신과 관련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3조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실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형별규정 개선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2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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