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조상준, 25일 대통령실에서 면직 통보"(종합)

"인사권자 대통령 승인, 국정원장 할 말 없다"

유상범 "국정원장 사의 표명 없어…일신 사유"

"담당 비서관이 통보했다"…검증 여부 지적도

北피살 공무원 사건, 쌍방울 외화 밀반출 언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강주희 최영서 기자 = 국가정보원은 조상준 전 기획조정실장 사의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측이 유선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차원의 인사 절차는 없었으며, 면직 조치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통보받았다는 설명이다.

26일 국정원 관계자는 조 전 실장 면직 처리와 관련해 "어제 저녁 8~9시 대통령실로부터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부로 면직 처리까지 끝났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실장 경우 같은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면서도 "인사권자는 대통령", "일신상 사유로 사의 표명을 했고 거기에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실장 면직과 관련해 국정원장에 대한 사의 표명 등 없이,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 조치 후 통보가 이뤄졌더라도 절차 상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조 전 실장 사의 관련 내용이 조명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먼저 여당 간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조 실장 면직과 관련해 "국정원장이 어제 8~9시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아 면직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와 관련해 조 실장이 국정원장에게 그 부분에 대해 사의 표명 전화를 하거나, 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면직 사유는 일신상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면직 이유는 국정원이 파악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장은 일과 시간 이후 오후 8~9시 유선으로 통보받았으며, 용산으로부터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또 "조 실장이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느냐는 질문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서 의사 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사임 이유는 국정원에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소위 말하는 검증 과정, 재직 시기 여러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 과정을 거쳤는지 질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국정원은 답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그러자 유상범 의원은 "어감 차이가 있다"면서 "국정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직업 공무원과는 달리 처리한단 판단을 했고, 직업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각 기관별 징계사유에 대한 확인은 통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권춘택(왼쪽부터) 1차장, 김규현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지난 25일  사의표명한 조상준 기획조정실장의 자리가 비어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5.  [email protected]

한편 국감에선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우선 사건 당시 주변 중국 어선에 탑승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휴민트 승선 사실은 부정했다고 한다.

또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 자료 작성 여부, 자료 보고자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SI 첩보에 '월북' 단어의 존재 자체는 재확인됐다.

반면 국정원이 사건 관련 합동참모본부 발표 51분 전 표류 사실을 확인했단 감사원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확인이 이뤄지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수부 회장의 방북 유무는 일부 파악했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