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원희룡 "불법 운송거부엔 강력 대응…업무개시명령까지"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

"국민외면시 설 자리 있나…민주노총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며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입장을 결정했다"며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을 3년 연장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 장관 및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품목 확대에 대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품목이라도 확대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렵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우선 품목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화물연대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5가지의 분야가 철강이라든지 위험물 수송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처우개선과 관련된 절박성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품목 확대라는 것은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전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연구용역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 '안전'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화물차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의 실태를 보게 되면 실제로 표준화 자체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 운임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전혀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투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투쟁을 위한 논리적인 명분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보고 있다."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운송거부나 운송방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찰을 동원한 강제 해산까지 염두에 두신 발언으로 생각해도 될지.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운송거부를 하는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또는 물리적인 방해행위가 지난 6월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화물차량 또는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운반차량, 트랙터 이런 부분들을 중량이 큰 차량들을 물류 거점에다가 실제로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운행에 참가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물병을 던진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차량번호를 찍어서 나중에 보복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많이 빈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사실 지난 집회 때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단계에 있다든지 혹은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지.

"지난 6월에는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보고 철회를 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운송거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제는 새로 하고 말고 없이 바로 우리는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게 심각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이번에는 발동을 하겠다."

-화물운송 수송 능력을 증가한다했는데 준비는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아니면 발생됐을 때 준비할 예정인지.

"군 수송차량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철도를 통해서 화물운송 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물연대에 소속되지 않은 운전자들을 확보해서 수송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다 가동하려고 준비해 놓고 있다."

-철도도 사실 12월2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상태인데 자칫 이게 결부가 돼서 운송 쪽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민주노총이 이게 단순히 민생 차원에서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제로 운송에서의 안전이라는 우리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가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수순들을 지금 이미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지 않나. 일단 철도의 경우 지금 12월2일로 (파업이) 예고돼 있지만, 현재 법에 의해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도록 돼 있는 등 안전장치는 있다. 다만 이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와 철도에서의 쟁의행위가 겹쳐져서 우리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후에 이런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에 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혹시 통과가 지연됐을 경우 대처 방법은.

"일몰이 12월인데 그 전에만 통과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통과가 지연이 되게 되면 이게 법이 일몰돼서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3년 일몰 연장, 그리고 안전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더 하자는 내용을 결정했고, 대신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정했다). 고로 화물연대가 바라는 최소한의 부분은 이미 대화로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이기에 입법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지난 주나 이번 주 국토부 실국장 급에서 실제로 화물연대 측과 계속 대화를 나눈 걸로 아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진전된 사항이 없는 건지.

"화물연대와는 올해 들어 정부가 총 47회 화물 관련 회의들을 진행하면서 그중에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를 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도 14차례 이루어졌다.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왜곡해서 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는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라는 명분을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번의 투쟁의 위력을 우리 전 국가를 상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한번 과시해보이겠다,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솔직히 국민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할 때인가. 지금 이 시기가 운송거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지 않나.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운데 지금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강행해 나갈 때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적인 강한 대응을 하겠지만 아마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는가.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무총리께서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제도개선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정부와 화물연대 측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타협 또는 양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지점은 있는지.

"(한덕수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입장은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일몰제를 연장하고 그리고 기타 합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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