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②] 北, 6년만에 플루토늄 20㎏ 늘려 70㎏ …영변 외 핵시설도 가동

6년 만에 北 플루토늄 70㎏ 재평가…"생산 시기는 알수 없어"

영변 외 핵시설도 추가 설명…평산 우라늄 광산 등 포함해

북한 미사일도 7종 늘리고, 3종 제외…화성-17형은 비행능력 평가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되고 있다. 2023.02.0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2022 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년 전 국방백서와 비교해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대표적인 핵시설 장소인 영변 외 다른 지역에서도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된 국방백서다. 이번 정부의 주변국 안보환경 인식 및 대응, 북한에 대한 인식과 우리 군의 대응전략, 대내 국방정책 방향 등의 내용이 심도있게 담겨 있다.

202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지난 2020 국방백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국방백서에는 그보다 20㎏ 늘어난 70여 ㎏으로 평가했다. 불과 2년 새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20㎏이나 늘렸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핵 처리 기술을 고려하면 약 6㎏ 정도의 플루토늄을 통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20㎏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만큼, 산술적으로는 3~4개의 핵탄두를 추가 생산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6㎏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어야 한발을 만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이하도 가능하다. 선진국의 경우 3㎏ 정도의 플루토늄만 있어도 위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6㎏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의 기술수준을 봤을 때 그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이 2020년 이전부터 꾸준히 플루토늄 생산을 준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플루토늄은 원자로를 가동해 추출할 수 있는데, 2020 국방백서 이후 북한의 원자로 가동은 단 1회에 불과했다. 2016 국방백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70㎏으로 평가된 만큼 그동안 꾸준히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를 가동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지난 2021년도에 재처리를 했다. 그 양을 이번 백서에 반영했다. 플루토늄은 매일 매달 주기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연료봉을 재처리해야지 플루토늄이 나온다. 기술적인, 처리의 생산 방법들이 달리 매일매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 국방백서가 나올 때 북한은 플루토늄 추출은 하지 않았지만,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가동한 것을 꺼낸 것인지 등의 내용은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다만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원자로 재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을 유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북한 영변 핵 시설 원자로 위성사진.  2022.07.14. (사진=38노스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북한의 핵시설 장소를 영변 외 다른 지역도 포함시켰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은 전략적 공격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탄도미사일, 화생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라고 표기했다. 지난 백서에서 '영변'만 표기됐던 것이 '영변 등 핵시설'로 보다 확대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백서에서는 영변 한 곳만 기술했다. 다만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또다른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영변 등 핵시설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자신들이 표기했던 목록이 있다. 우라늄 광산처럼 전체적으로 핵무기 만드는 과정에 있는 장소 16곳을 신고했다. 해당 시설들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5메가와트급 영변 원자로는 하나다. 다른 곳에 원자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평산 우라늄 광산처럼 일련의 과정에 있는 곳을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2022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 표현이 부활했다. 또 백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70여 ㎏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국방백서) 2023.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평가도 총 7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지난 국방백서에 표기됐지만, 현재 거의 능력이 없거나 전력화 단계에서 탈락한 것으로 평가되는 3종의 미사일은 빠졌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미사일은 기존에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방사포(KN-25) 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계열의 고중량탄두형미사일을 추가했다.

또 북한이 지난 7일 열병식에서 대규모로 선보인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북한의 미사일 종류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 외 근거리형전술유도탄(CRBM)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의 북극성-4ㅅ, 북극성-5,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로 주장하고 있는 활공체형 미사일, 원뿔형 미사일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극성 4-ㅅ, 5-ㅅ은 열병식에서 공개한 상황이지만, 현재 시험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추진하는 5대 과업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 중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활공체형, 원뿔형 등으로 표기한 것은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 화성-17형의 경우 비행능력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ICBM이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명칭에 대해서도 통일했다. 그동안 북한식 표기와 미국식 표기 등 혼재됐던 것을 통일해 이해도를 높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명칭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존재하는 미사일 체계와 유사하다고 하면 '북한식 이스칸데르' 혹은 '북한식~'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호 들었을 때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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