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헌80조 예외…친명 "명백한 검찰 탄압" vs 비명 "원칙 무너져"

방탄정당 논란 재점화에 내홍 격화 조짐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당헌 80조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당헌 80조'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당 내홍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이재명(비명)계에서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반면 친명계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와 기동민, 이수진 의원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다. 하지만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면서 당 안팎에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 지도부는 이번 기소를 명백한 검찰 탄압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의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 조항 적용은)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소된 날 바로 당무위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이러한 탄압에 대해 당이 단결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표의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기소였고 모두 예상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소될 경우에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對일본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비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려다 보니 원칙이 무너졌다"며 "이럴 거면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왜 내보냈냐"고 비판했다.

그는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경우 대체 어떤 근거로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냐"며 "이 대표 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대표 건은 정치탄압이 맞고 기 의원과 이 의원의 건은 정치탄압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이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하루도 아니고 당일치기로 당무위를 열었다. 왜 이렇게 서둘러야 하느냐"며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논의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직무정지를 시킨 뒤 당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건 정치탄압이라고 의결해서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이런 '답정너' 당무위는 진짜 방탄정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출신 비명계 의원도 "예외 적용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며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생각해볼 시간을 갖고 여론도 살펴보면서 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정치탄압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원칙이 다 없어졌다"며 "정치탄압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나. 결정나는대로 따라야지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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