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검수완박, 국민 기본권 보호에 문제…입법 말아야"

24일 오후 제주지검 앞 인터뷰

"제주도지사 수사, 적정하게 했다"

"4·3 재심 인력 충원 살펴보겠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고 절차와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법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전날 헌재가 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 판결 취지를 꼼꼼히 읽어봤다"며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재 판결 취지를 보면 입법의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고 위헌성은 있다. 다만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를 존중해서 입법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총장은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있는데, 입법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하나 덧붙이자면 입법에 있어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법안이 입법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주지검에서 적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믿고 있다"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는 것이지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제주4·3사건 재심을 맡고 있는 합동수행단 인력 증원과 관련한 질문에 "수행단장이 제주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제주지검도 수사관이 충원됐다. 일반재판 직권재심을 새롭게 하기에 상황을 살펴보고 말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지검장 재직 시절 추진한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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