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내일부터 인상…4인 가구 월 3020원 부담 커져

전기료 ㎾h당 8원↑…한전, 재무 구조 해소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 1년간 월 313㎾까지 요금 동결

농사용 3년간 분할…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내일부터 전기요금이 ㎾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르며 4인 가구 기준 월 3020원이 더 부과될 전망이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월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1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한다.

한국전력공사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 인상안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h당 8원 인상한다. 지난 1분기 ㎾h당 11.4원의 전력량 요금을 올린 바 있어, 지난해 연료비 증가분 중 ㎾h당 19.4원이 반영된 셈이다.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요금이 3020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부터 2년 동안 쌓아온 한전 적자는 3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 누적됐다.

이렇듯 한전의 악화된 재무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은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걸 고려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취약계층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사용량인 313㎾h까지 이번 인상 예정인 전력량요금이 동결된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이에 기초수급자일 경우 전력 사용이 많은 6~8월에는 기존 2만원의 복지할인까지 포함해 월 2만66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사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이번 달의 경우 ㎾h당 2.7원, 내년 4월 ㎾h당 2.7원, 2025년 4월 ㎾h당 2.6원이 각각 반영된다.

일반 국민을 위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 오는 하반기에는 ㎾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한다.

에너지캐시백은 과거 2개년 대비 사용량을 3% 이상 줄이고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절감량 ㎾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월 332㎾h 사용고객이 지난 2년 동안 평균보다 사용량을 10% 줄인다면 2720원의 캐시백을 더해 약 1만1560원의 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기존에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일부 주택용 고객만 가능했던 분납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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