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모 신고 없어도 의료기관·심평원 통해 출생 통보 장치 마련할 것"

익명 요구하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돕는 보호출산제 도입할 것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같이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하종민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영아 문제와 관련 "부모의 신고가 없어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한 출생 통보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민당정 협의회 직후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부모가 신고 전에 의료기관과 심평원 통해 출생사실 통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또 병원밖에서 출산할 수 밖에 없는 임산부에게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에서 논의중인데 조속한 결론이 나도록 당정이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또 복지위 여가위 소속 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임산부와의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이 뭔지 파악하기로 했다며 "또 위기에 처한 임산부에 필요한 서비스나 시설 추가 확충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출생했지만 등록 안된 아이들을 찾아서 안전 관련 실태를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정부와 당이 동일한 입장이라는걸 재확인했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미등록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출생미등록 아동을 집중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에 대해 책임경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찾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의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이들이 2236명에 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엄청난 충격이었다. 현재 복지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관계 부처와 협조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히 조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수원 영아 유기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더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출산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를 대비해 입안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논의를 시작하고, 국립아동보호센터 같은 독립시설 마련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것"이라며 "사태가 엄중한 만큼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 미래 아이들을 지키는 실질적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도 "현행법상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익명출산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도입에 대해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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