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공방(종합)

국방부 재검토 결과에 야 "사실상 가이드라인" 지적

해병대 사령관, 항명 논란에 "정당한 지시 어긴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수해 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방부가 대대장 두 명에 대한 혐의만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상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재검토 결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방부 재검토 결과는 사령관 봐주기 은폐 가이드라인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두 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라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면 경찰에서 봤을 때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두 명은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나머지는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축소·은폐해서 경찰에 보냈구나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다. 그건 과한 판단"이라며 "경찰에 가면 다시 조사하기 때문에 은폐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돌출 행동으로 일축하면서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실무자들의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수사단장이)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뒤 공보 지침을 어기고 언론에 출연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외압 의혹이라 하면서 군을 상당히 상처내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 보면 실무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국방부, 군검찰 관련자들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오후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해 여야 공방이 격화됐다.

김 사령관은 먼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예천 지역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서 안전 사고 예방에 소흘해 부모에게 아들을 잃는 아픔을 드렸고, 해병대는 소중한 해병을 잃었다"며 "채 상병의 명복 빌며,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에 엄정한 지휘와 명령체계를 위반하는 군기강 문란사건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해병대는 채 상병의 부모가 당부한 유사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안전한 부대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이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자신이 몸담은 해병대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항명을 했다고 보나"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섭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질문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급지휘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직무수행을 못한다고 해서 보직 해임을 한 상황"이라고 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해 결재를 받았지만, 지휘선에 없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서류제출, 내용수정 요구, 이첩보류 요구를 지속해서 받았다"며 "수사단장은 외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갑석 의원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박 전 수사단장에게 혐의 내용은 빼고 경찰에 서류를 넘기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유 관리관은 "사건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드린 이첩 방법이었다"고 답했지만 외압 의혹은 부인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가 확대된 것은 박 전 수사단장이 군사법원법을 어겼고, 일방적으로 여러 자기 주장을 언론에 나와서 했기 때문"이라며 "장관과 각 군 지휘관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군 기강을 바로잡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