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법사위 보이콧'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으려 민생법안 외면"

"민주, 민생법안 처리 외면…무책임한 행태 깊은 유감"

"오늘 열리는 법사위 반드시 참석하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점식 법사위 여당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부터 사회권을 넘겨 받은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의 보이콧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열리는 법사위에 반드시 참석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래 전부터 양당 간사 간 협의된 사안"이라며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일명 머그샷법이라 불리는 신상정보공개법, 세종 의사당 건립 국회규칙, 교권보호 4법,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 신속한 처리를 기다리는 111건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민생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오늘 오후"라며 "그래서 오래전부터 의사일정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하루빨리 본회의에서 통과돼 시행될 법안이 산적하다"며 "더구나 21일 오전은 소병철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청회가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위를 제외한 전 상임위를 보류하라고 아마 원내지도부에서 지시한 것 같다"며 "왜 법사위까지 보이콧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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