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통계조작' 의혹…부동산원 노조 내부고발 있었다

노조, 2019년 '청와대 외압' 제보

"경고 전달에도 국토부 압박 계속"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3.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가을 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부동산원 노동조합은 경찰 정보관에게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있다고 제보했다.

부동산원 노조의 제보에도 통계조작은 계속됐고, 2019년 11월 관련 내용은 경찰청 정보 보고를 통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앞으로 부동산원에 연락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경고성 입장을 전달했으나, 국토부의 통계 압박은 계속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이 사실은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받아 통계 수치를 고치는 일은 계속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조작한 사례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7년 6월부터 청와대 비서실 지시에 따라 주1회 작성하던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확정치)를 주3회(주중치·속보치·확정치)로 늘려 보고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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