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해킹 가능' 이상민 "나도 깜짝…선관위와 협조해 보완"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선거사무원 선발·교육 강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북한 등에 의해 해킹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지원 사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7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2개월간 전산망 가상 해킹 후 합동 보안점검한 결과,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부조직법상 선거를 총괄하는 주무기관은 행안부가 아닌 선관위다. 과거 내무부(현 행안부)가 주관해오다 현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맡고 정부 조직인 행안부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구조다.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 작업 지원 등 법정선거사무,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 감찰과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등을 맡는다.

이 장관은 "(행안부가) 선거관리 사무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며 선관위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면서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협조를 해서 행안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지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거 사무관리원과 투·개표 종사원에 대해 선발에서부터 교육까지 저희가 보다 더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 (그들에게) 임무를 확실히 주지 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의 신뢰성을 위해 선관위를 포함한 행정·헌법기관의 정보 자원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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