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늦었지만 여야 합의하 예산안 통과…건전재정 기조 유지"
"국회 심의과정서 감액 내 증액원칙 준수"
"R&D·새만금, 정부안 취지 지키면서 보완"
656조6천억…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늦었지만 여야 합의 하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 내 증액 원칙을 준수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소상공인·농어민·청년·장애인 등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크게 증액하였다. 또한 R&D(연구개발) 예산 및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정부안 편성 취지를 지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19일 넘겼다.
규모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656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액수다.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은 2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순증됐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4조6000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과 민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3000억원 증액된 4479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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