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야당,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법사위원장 탈환' 독재 발상"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다 뺏기면 국힘 입법 주도권↓

"입법 폭주 위한 걸림돌 다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

21대 때 소수당에 법사위 맡겨…"협치 위한 첫 단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2024.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 탈환' 관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임오경 원내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참 오만하다. 앞에서는 점잖은 척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 자랑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하며 국회의장 자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 수성이 절실하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본회의 회부 전 최종 심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의·심사하는 권한을 가져 법사위원장직은 입법 주도권과 직결돼 있다.

김 전 대표는 "민주당만으로도 과반 의석을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한 이상 법사위원장 직은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며 "이것이야말로 협치를 위한 첫 단추"라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여야 협의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전례를 언급하며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빼앗아가겠다고 나서면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볼썽사나운 충돌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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