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기획부, 지역균형발전 새전기 맞을까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한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비슷

부산시, 현안 드라이브…박 시장 시도지사협의회 역할도 클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며 정부조직법 개편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습. 2024.05.10.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밝히면서, 지난 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안한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와 유사해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기획부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문제를 필히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생에 있어서 지역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너무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 과잉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결국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했던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대정부 건의 및 협력이 증가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제를 이끌어갈 의제 발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부산으로서도 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저출생대응기획부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부산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지방분권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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