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에너지특위, 정부·한전과 '전력난 해소' 논의…"국가주도 지원 필요"(종합)

김성원 "21대서 민생법안 처리 못해 책임감 느껴"

김기현 "문 정부, 영화 보고 미신적 확신에 빠져"

정부 "한전 단독 대응으로는 역부족…지원 필요"

특위, 특별법 발의 및 용인 반도체 단지 방문 계획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에너지특위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특위)는 13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전력망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전력망 특별법의 입법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정부 측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김동철 한전 사장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 급증하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고탄소 전원의 대폭 확대속에서 전력망 중요성 점점 커진다"며 "하지만 전력망 부족으로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이 제때 공급되기 어렵단 우려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를 이뤘음에도 관련 법안 처리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 다시 느낀다"고 말했다.

김기현 에너지득위 위원은 "원자력 발전소같은 에너지 생산 시설은 미래를 보고서 산업 진행돼야 하는데, 영화 한 편을 보고 미신적 확신에 빠진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만큼 터무니 없는 원전 폐지를 추진한 것이 커다란 부담이 돼 오늘날 국민에게 전기 요금을 포함한 전기 공급 어려움 겪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타이밍을 놓치면 첨단 산업이 '올스톱'(All stop) 되는 만큼 전력망 확충은 보다 획기적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위원회'의 신설과 한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전의 송전사업자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최 차관은 "전력망은 다양한 발전원과 수요를 연결하는 기반설비인 만큼 우리 생활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서울 최대 전력수요의 1.5배에 달하는 첨단산업 전력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력망 건설지연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며, 한전 단독 대응으로는 건설지연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지자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주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핵심 전력망 건설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하고 최근 전력망 건설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설지연이 시공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다음날인 14일 해당 법안을 특위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오는 18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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