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시의원 "대전시, 정부 외국인 정책 작위적 수행 그쳐"

"전략적·통합적 추진

전담부서 설치 등 필요"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이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적 외국인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중앙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작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대전시의원은 19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가 2024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책 대상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관계 수렴 등 실태조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정책 목표를 명료하게 설정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 중인 계획은 법무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인 사업들을 작위적으로 재분류한 것에 그친다"고 꼬집었다.

또한 법무부가 2022년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언급하면서 "우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미 경기도와 경북, 전남, 광주 등 4개 시·도에서는 외국인 지원과 인구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한 통합관리 부서를 두고 있다"며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의원은 "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 시대에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 자원의 확보 방안이자 지방의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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