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윤 탄핵 청원도 법사위로…야 탄핵 열차 시동 조짐, 여론전 주력

윤 탄핵론 자제하던 민주…김진표 회고록 고리로 '군불'

법사위서 검사 조사·윤 탄핵 청문회 추진…여론전 공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4.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비위 검사' 탄핵 추진에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파장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군불을 때는 모습이다.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서자 민주당은 청문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해 "100만 국민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심사하겠다"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아닌 법사위 차원에서 절차에 따라 청문회가 추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당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을 하진 않는다"며 "국회법에 따라 청원 심사를 하고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겨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0일 등록됐고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는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구체적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비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해당 검사들을 상임위로 불러 위법 여부를 직접 조사한 뒤 탄핵안 적절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차지한 법사위에서 이른바 '탄핵 명분쌓기용' 여론전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탄핵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가짜 보수세력의 종말이 그려진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급증하는 탄핵 청원 동의에 대해 명백히 위법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며 "참 한가한 소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선 결과를 받아 들고서도 정신 못 차리더니 국민 탄핵청원 동참 물결을 보고서도 아직 정신 차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탄핵 청원 동의 100만 돌파로 표출된 국민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당할 게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김성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실 탄핵소추를 위해서라면 굳이 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해 온 헌법 유린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사유가 충분하고 넘쳐 보인다"며 "민심을 저버린 권력에게 어떤 결말을 마련해줘야 하는지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도 접속자 수가 폭주한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 상황을 공유하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심판, 즉 탄핵이었다"며 "윤석열 탄핵 열차는 민심의 큰 바다에서 이미 출발했다.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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